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지역 언론은 도로공사 특혜와 개발정보 유출, 산업단지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객관적인 행정기록과 절차를 무시한 추측성 보도"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행정의 적법성과 언론의 검증 기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행정자료와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상당수 의혹은 사실관계와 시점이 맞지 않거나 법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제기됐다는 것이 포천시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고모~무봉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특정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한 것이 특혜인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특정 사업가의 토지에 시 예산을 들여 진입로를 조성해 준 것은 과도한 편의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7년 이미 국비 지원사업으로 승인된 공익사업으로, 특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아니었다.

또한 도로 확장으로 기존 진입로가 공사구간에 편입되면서 약 8m의 높이 차가 발생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기존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진입로를 설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사로 인해 기존 진입로가 단절된 토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부대공사였다는 것이다.

공사비 역시 일부에서 제기한 '약 1억 원'이 아니라 실제 집행액은 총 5,9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고 포천시는 밝혔다. 결국 법률적으로도 핵심은 '특혜 제공'이 아니라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권을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인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역시 공개된 행정 절차와 시점을 대조하면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특정인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미리 취득한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천시가 제시한 행정기록을 보면 최초 토지 거래는 2022년 5월로, 백영현 시장 취임 이전의 민간 거래였다.

더욱이 관광개발의 핵심 선행 절차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26년 2월에야 완료됐고, 포천시가 주민 건의를 받아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2025년 9월이었다. 즉 토지 취득 시점이 개발 검토보다 수년 앞서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의혹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 포천시의 판단이다.

법률적으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이 성립하려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 번째 쟁점인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 전환 역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모리 산업단지는 10년 넘게 민간사업자 공모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해 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사업 정상화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는 사업 무산을 막고 주민들의 장기적인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만큼 사업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과거 추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개발 전환 자체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 PF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논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의혹 제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다. 현재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사안은 의혹 보도 자체의 적법성이다. 포천시가 공개한 사업 승인 문서와 행정 절차, 토지 거래 시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의혹은 시간적 선후 관계와 법적 근거에서 상당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객관적인 공문서와 행정기록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혹을 제기한 측은 공익적 감시 기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 제기 역시 충분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모리 개발 논란 역시 추측과 정황이 아닌 행정기록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때 비로소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